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최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다.
ㄴ.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다.
ㄷ.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한다.
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4년 주기로 수립하며, 사각지대 발굴 방안을 포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제시된 내용이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획의 법적 근거 전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포함, 협의체의 심의 규정은 모두 타당하나, 지자체장이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옳으므로 해당 내용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② 법률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기능은 맞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및 4년 주기의 수립 의무 조항 역시 옳으므로 빠진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계획 내용에 복지 사각지대 지원 방안이 포함되는 것과 4년 주기의 수립 의무는 옳으나, 법적 명칭 변경 사실과 협의체의 심의 조항 또한 옳으므로 온전한 조합이 아닙니다.
- ④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 자체는 사실에 부합하지만, 제시된 나머지 세 항목 역시 모두 법령상 규정된 올바른 내용이므로 이 항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⑤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각지대 발굴 방안의 포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절차, 4년 단위의 수립 주기 규정이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의 범위가 기존 복지 중심에서 고용,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의 범위가 기존 복지 중심에서 고용,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