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령상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②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를 수행한다.
- ③사회복지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 ④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 ⑤민간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복지사업법상 중앙협의회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지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는 임의설립 기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명시된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 업무 중 하나입니다.
- ② 사회복지 정책건의 및 조사·연구 역시 법령상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도록 규정된 주요 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 ③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협의·조정 및 연계·협력은 협의회 본연의 조정적 기능에 부합하는 정당한 업무입니다.
- ④ 시·군·구 단위의 기초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다'고 규정된 임의기구이므로,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설치 근거를 둔 공익 법인이자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가 맞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민간자원 연계 및 복지기관 간 조정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이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설립 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설립 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