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 ②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 ③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④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보편주의ㆍ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 ⑤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 지향은 일부 사회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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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 해결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평등, 자유, 효율성 등의 특정 가치를 선택하고 지향하는 가치개입적 성격을 지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실행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에 해당합니다.
- ② 사회복지정책은 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교육·훈련 등을 통한 개인 잠재역량 강화 및 계층 간 유대감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 ③ 사회복지정책은 분배 정의, 형평성, 인간 존엄성 등 바람직한 사회적 상태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가치지향적이며 가치개입적 성격을 띱니다.
- ④ 북유럽 국가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와 높은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반면, 영미권 국가들은 선별주의와 시장 중심적 복지를 강조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 ⑤ 결과의 평등을 위해 누진세나 강제적 소득이전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소극적 자유(재산권 행사 등)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입니다. 정책 형성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평등, 자유, 사회정의 등 특정 이념과 가치가 반영되므로 본질적으로 가치개입적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치적·가치지향적 활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