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1883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 ②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범위가 농어민으로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다.
- ③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부조(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 등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삭감되었다.
- ④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 ⑤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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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우리나라에서 농어민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시점은 건강보험(의료보험)이 1988년이고 국민연금이 1995년이므로, 국민연금이 먼저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독일 비스마르크 정부가 1883년에 제정한 질병보험법은 세계 최초로 국가가 법률을 통해 제도화한 사회보험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우리나라 건강보험(당시 의료보험)은 1988년에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먼저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은 1995년에 농어민을 대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농어민 대상 적용 확점은 건강보험이 국민연금보다 앞섭니다.
- ③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메디케이드와 요보호아동가족부조 등 주요 공공부조 제도의 수급 자격을 강화하고 급여 수준을 대폭 삭감하였으므로 옳습니다.
- ④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198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였으므로 옳습니다.
- ⑤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3대 전제조건으로 아동수당(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를 명시하였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제도화 과정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적용범위의 점진적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입법과 베버리지 보고서는 근대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진 핵심 계기이며, 1980년대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복지 축소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이 직장근로자부터 시작하여 농어민 및 도시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별 확대를 거쳐 전 국민을 포괄하는 체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