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보충성원칙 - 자력구제 우선
- ②열등처우원칙 - 비례적 평등
- ③보험수리원칙 - 개인적 형평성
- ④소득재분배원칙 - 능력에 따른 부담
- ⑤최소극대화(maximin)원칙 - 개인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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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최소수혜자의 처우를 극대화하려는 분배 원칙이므로,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이나 보상적 평등의 가치와 연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충성의 원리는 가족이나 시장 등 1차적 안전망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며, 국가 복지는 이를 해결하지 못할 때 2차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자력구제 우선의 원리와 부합합니다.
- ② 열등처우의 원칙은 근로 빈곤층과 미취업 수급자 간의 근로 유인 및 기여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여와 조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을 의미하는 비례적 평등과 연결됩니다.
- ③ 보험수리의 원칙은 각 개인이 낸 보험료 기여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지급받는 방식으로, 개인적 형평성(공평)을 구현하는 가치입니다.
- ④ 소득재분배는 소득이나 자산 등 지불 능력에 비례하여 재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원칙입니다.
- ⑤ 롤스의 차등원칙에 기반한 최소극대화 원칙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최소수혜자의 효용이나 복지를 극대화하는 배분 기준으로,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및 보상적 평등과 직결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원칙들은 형평, 평등, 자유, 효율 등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이나 보험수리적 원칙은 기여와 노력에 비례해 대우하는 비례적 평등 및 개인적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반면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 극대화하려는 배분적 정의와 사회적 형평성 가치에 기초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