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사회적 적절성(adequacy)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ㄴ. 벌린(I. Berlin)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
ㄷ.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라면 평등과 효율은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ㄹ.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은 형평 또는 공평(equity)이라고도 불린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비례적 평등은 능력이나 기여 등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형평(equity)을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이지만, 적절성은 최저한의 적정 수준 보장,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필요로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적 적절성은 동일한 배분이 아닌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장을 뜻하며, 적극적 자유는 기회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고, 평등과 파레토 효율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면 두 가치는 상충하지 않고 양립 가능함을 보여주므로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② 모든 사람에게 자원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에 해당하므로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틀렸고, 평등과 효율이 공존할 수 있는 배분 상태는 두 가치가 배타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국가 개입이 줄어들수록 보장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에 해당하며 적극적 자유는 정부의 지원과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보장되므로, 비례적 평등에 대한 바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조합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 ④ 개인의 기여, 능력, 욕구 등의 차이에 비례하여 자원을 분배하는 비례적 평등은 형평(equity) 또는 공평으로 불리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비례적 평등에 관한 진술만 옳고, 자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적절성, 국가 개입 축소로 보장된다는 적극적 자유, 양립 가능한 상황에서도 상충된다는 배분 효율에 관한 서술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은 크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능력이나 기여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비례적 평등(형평), 기회의 균등으로 구분됩니다.
자유의 경우 이사야 벌린의 구분에 따르면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와,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을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로 나뉩니다.
사회적 적절성은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가치로, 절대적 기준에 기초한 복지 급여 제공의 근거가 됩니다.
자유의 경우 이사야 벌린의 구분에 따르면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와,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을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로 나뉩니다.
사회적 적절성은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가치로, 절대적 기준에 기초한 복지 급여 제공의 근거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