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시립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 ②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 ③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제공
-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
- ⑤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요양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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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 전환은 공공부조 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을 세분화한 제도 내부의 개편일 뿐, 공공·시장·민간 등 복지 공급 및 재원 주체의 다원적 결합을 의미하는 복지혼합경제의 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설립한 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는 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결합한 대표적인 복지혼합의 사례입니다.
- ② 비영리 복지기관이 시장적 수익 창출 모델을 접목하여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는 비영리부문과 시장부문의 역할을 혼합한 복지혼합경제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 ③ 국가가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공공 재정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시장 내 민간 보육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형태는 공공과 시장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 ④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것은 공공부조 제도 내부에서 수급권자의 욕구에 맞게 급여별 선정 기준과 방식을 재편한 제도 개선이며, 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의미하는 복지혼합경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⑤ 공적 사회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민간 요양기관이나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는 공공 재정과 민간 공급 체계가 융합된 복지혼합의 형태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복지혼합경제(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재정 부담의 주체를 국가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 시장, 비영리 민간부문, 비공식부문(가족 및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들을 상호 결합하는 개념입니다.
재정과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이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시장 원리를 일부 도입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 주체의 다원화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복지 공급의 다각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재정과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이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시장 원리를 일부 도입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 주체의 다원화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복지 공급의 다각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