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 ②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 ③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 ④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 ⑤일반회계예산은 기금에 비해 운용의 신축성은 높으나 재원의 범위는 좁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시책이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대표적인 이전재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세라는 별도의 목적세 세목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보장 재원은 주로 사회보험료와 일반조세를 통해 조달됩니다.
- ②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재정법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설치·관리되는 기금에 해당합니다.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 사업 비용은 전액 중앙정부가 단독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합니다.
- ④ 국고보조금은 중앙행정관서의 장이 정책적 필요나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 ⑤ 기금은 엄격한 예산총계주의 통제를 받는 일반회계예산에 비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조세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재정과 사회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이전 방식으로는 특정 용도를 지정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자주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가 대표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급여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펀드(지방비 분담) 형태로 재원이 조달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이전 방식으로는 특정 용도를 지정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자주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가 대표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급여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펀드(지방비 분담) 형태로 재원이 조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