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②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 ③2012년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 ④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중 하나이다.
- ⑤전자바우처 도입에 의한 지불ㆍ정산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전자바우처 도입과 지불·정산 업무의 전산화는 금융 결제망과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수기 정산 등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주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입 시기와 관련하여, 2007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 4개 주요 복지 사업에 전자바우처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② 지원 방식 전환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운영 보조금을 주던 공급자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는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개편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 ③ 제공기관 진입 방식과 관련하여, 2012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기존의 시·군·구 지정제에서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장 경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④ 사업 범위 측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구 고운맘카드)은 국민행복카드 기반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운영됩니다.
- ⑤ 행정부담 영향 측면에서, 전자바우처 도입과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복잡한 영수증 검증과 사후 수기 정산 절차를 시스템상으로 자동 처리하게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오히려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등 돌봄과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복지 전달체계입니다.
기존의 기관 중심 보조금 지원(공급자 지원)에서 이용자 중심의 지원(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중앙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결제 및 사후 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복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선 행정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기관 중심 보조금 지원(공급자 지원)에서 이용자 중심의 지원(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중앙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결제 및 사후 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복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선 행정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