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고용보험기금 ㄴ. 예금보험기금 ㄷ. 공무원연금기금 ㄹ. 국민건강보험기금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가재정법상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에는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등이 포함되며,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정부 기금 형태가 아니므로 ㄱ, ㄷ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금융성 기금이므로 사회보험성 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모두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대표적인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올바르게 묶인 조합입니다.
- ③ 예금보험기금은 금융 관련 기금이고, 국민건강보험은 공단 자체 회계로 운영되어 국가재정법상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국민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이지만 별도의 중앙정부 기금으로 설치되어 운용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옳은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재정법상 중앙정부 기금 항목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재정법상 기금 중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이 해당합니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 관련 기금으로 금융성 기금에 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이나 국가재정법상의 정부 기금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됩니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 관련 기금으로 금융성 기금에 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이나 국가재정법상의 정부 기금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