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사용범위가 제한된 선택 허용
- ②현물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 보장
- ③이용자에게 이용권 지원
- ④영리기관으로 서비스제공자 제한
- ⑤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 접근성 필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는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비영리, 영리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므로 서비스 제공자를 영리기관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용 범위 제한 측면에서 바우처는 현금과 달리 정해진 품목이나 서비스 영역 내에서만 소비할 수 있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일정한 테두리 내로 제한됩니다.
- ② 이용자 선택권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정해져 지급되는 현물 급여에 비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이나 구체적인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권한이 더 큽니다.
- ③ 지원 대상 측면에서 공급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당사자에게 이용권 형태의 구매력을 지원합니다.
- ④ 제공자 제한 측면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시장 경쟁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기관, 영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허용하며, 제공자를 영리기관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 ⑤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이용자가 여러 제공기관 중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서비스 품질, 비용, 위치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특정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증서로, 이용자에게 구매력을 부여하여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비영리단체, 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원화된 공급체계를 지향합니다.
현금 급여에 비해 오용 위험을 줄이면서도 기존의 현물 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비영리단체, 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원화된 공급체계를 지향합니다.
현금 급여에 비해 오용 위험을 줄이면서도 기존의 현물 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