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
- ②199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 재정분권이 본격화
- ③1997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결정
- ④2000년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등장
- ⑤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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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분권교부세를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과 재정분권 본격화는 1995년이 아니라 20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987년에 최초로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배치되어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②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과 함께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1995년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에 신설되어 지방재정 분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95년은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선거가 본격 시행된 해입니다.
- ③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시설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이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④ 200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을 기점으로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이 본격 도입·확산되었습니다.
- ⑤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군·구 단위의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년)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은 1980년대 후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공공 배치를 시작으로 공공 전달체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고 시설 평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의무화, 전자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및 재정분권 등 서비스 공급체계의 다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고 시설 평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의무화, 전자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및 재정분권 등 서비스 공급체계의 다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