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둔다.
- ②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을 한다.
- ③간편하고 주로 점증식으로 평가된다.
- ④기관의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⑤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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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작성이 간편하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식 평가를 주로 활용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의 특징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 측정 단위와 단위원가 산출이 복잡하여 편성이 까다롭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과주의 예산은 지출 항목 중심이 아니라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 활동, 사업 등 업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각 세부사업의 예산액을 단위원가에 계획된 업무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의 대표적인 편성 방식이므로 올바릅니다.
- ③ 작성이 간편하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하는 점증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은 품목별 예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량 측정과 단위원가 산정이 복잡하여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 ④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 내용 및 산출물이 명시되므로 입법부나 일반 국민, 기관 구성원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진행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⑤ 예산 집행 시 품목 간 엄격한 통제 대신 사업 완수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집행 과정에서 관리자에게 신축성과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관련 개념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은 정부나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및 활동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 × 업무량 = 총예산액'의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과 사업 실적을 직접 연계합니다.
사업의 목적과 산출물을 명확히 하여 주민이나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관리자의 재량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나, 단위원가 산출과 적절한 업무단위 선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 × 업무량 = 총예산액'의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과 사업 실적을 직접 연계합니다.
사업의 목적과 산출물을 명확히 하여 주민이나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관리자의 재량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나, 단위원가 산출과 적절한 업무단위 선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