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②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④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ㆍ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 ⑤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기술한 선지는 헌법 조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는 헌법 제34조 제3항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는 헌법 제34조 제4항에 직접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실제 조문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표현은 조문 내용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⑤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의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천명한 사회권의 기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과 더불어 여자, 노인과 청소년,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무를 세부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사회복지와 사회안전 전반의 헌법적 기초를 이룹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과 더불어 여자, 노인과 청소년,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무를 세부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사회복지와 사회안전 전반의 헌법적 기초를 이룹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