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아동을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②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 ③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 ④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 ⑤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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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5세 미만으로 명시한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15세 미만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참고로 15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취업 제한 기준 등에 주로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 ②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아동은 법률상 보호대상아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가혹행위 등을 행하는 것을 포괄하므로 옳습니다.
- ⑤ 아동학대의 정의에는 작위에 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소극적 형태의 방임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하여 국가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하여 국가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