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기회 제공
ㄴ. 주민욕구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제공
ㄷ. 지방행정부서의 역할 강화
ㄹ. 비정부조직(NGO)의 자원 활용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체적 참여 확대,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 프로그램 개발, 지방 복지행정 조직의 권한 및 역할 강화, 그리고 NGO를 포함한 민간 복지자원의 활성화를 고루 견인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민 참여 기회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은 타당하나, 지방행정부서의 권한·책임 확대와 NGO 등 민간 복지자원의 연계 활성화 역시 지방자치가 가져온 중요한 긍정적 변화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행정부서의 기능 강화는 맞지만,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주민 주체의 참여 보장 및 민간 비정부조직(NGO)의 자원 동원 효과를 포함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③ 주민 주도성 강화, 지역 맞춤 복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는 모두 옳으나,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크게 촉진된 민관 거버넌스 및 민간 비정부기구(NGO) 자원의 연계·활용 효과를 빠뜨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주민 참여, 지방행정 기능 강화, 민간 비정부기구 자원 연계는 포함되었으나, 지방분권에 따른 핵심 장점인 개별 주민의 욕구를 기민하게 반영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효과가 제외되어 틀립니다.
- ⑤ 제시된 네 가지 항목 모두 지방분권과 자치제도 정착이 지역사회복지 현장에 가져온 대표적인 긍정적 변화(주민 참여권 보장, 욕구별 특화 사업, 지방 복지행정력 증대, 민간 네트워크 자원 동원)에 해당하므로 모두 포함한 조합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복지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지방정부 단위에서 주민 복지행정을 전담·수행하는 행정조직의 역할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민관협치(거버넌스)의 확대로 지역사회 내 NGO 등 민간 자원의 동원과 참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는 관 주도의 수동적 수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정부 단위에서 주민 복지행정을 전담·수행하는 행정조직의 역할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민관협치(거버넌스)의 확대로 지역사회 내 NGO 등 민간 자원의 동원과 참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는 관 주도의 수동적 수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