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 ②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 ③당연적용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 ④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 ⑤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주가 보험 가입 절차를 마치지 않은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상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업종별 차등요율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재해 발생 실적이나 보험급여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습니다.
- ③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보험 가입 신고를 태만히 하여 미가입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단은 재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함).
- ④ 건설업 등 자진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에서는 연초에 1년간 추정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연도 말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정산하는 확정보험료 방식을 운영합니다.
- 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법률상 당연가입 대상인 사업장은 가입 절차를 밟지 않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법률상 당연가입 대상인 사업장은 가입 절차를 밟지 않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