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38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보육급여)은 보호자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므로 빈곤층에 한정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출제 당시 28~29% 수준) 등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선별적 공공부조입니다.
• ③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공부조 제도로,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합니다.
• ④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 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선별적 기초생활보장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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