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아동 세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킨다.
- ②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 ③사회투자모형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 ④인적자본의 근본적 육성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을 목표로 한다.
- ⑤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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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투자전략은 사후 소득보장에 따른 결과의 평등보다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므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과 교육 기회 보장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고 생산적인 인적자본을 형성하여 근로역량을 높이는 사회투자전략의 핵심 방안에 해당합니다.
- ② 사회투자는 복지와 경제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하여,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통합을 추구합니다.
- ③ 사회투자전략은 사후 소득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의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 ④ 단순한 수혜적 현금 급여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인적자본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활동 및 사회적 일자리로의 진입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 ⑤ '복지에서 일로(welfare to work)'를 지향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고용률을 높여 능동적인 경제활동을 활성화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투자국가 전략은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 궤를 같이하며,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후 소득이전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인적자본 형성을 중시하는 모형입니다. 사회복지 지출을 단순한 소비나 비용이 아닌 경제 성장을 이끄는 생산적 투자로 인식하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도모합니다. 이에 따라 사후적 결과의 균등보다는 교육과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기회의 균등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