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②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었다.
- ③‘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략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 ④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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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2005년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사회복지사업들이 대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지방정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었다는 설명은 사업 이양의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시설평가제는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② 2005년 재정분권 추진 당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대다수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었다는 설명은 이양의 방향이 정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④ 시·군·구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영역의 전담 조직입니다.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가 지녔던 시혜적 보호 차원을 벗어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법적으로 구현한 제도입니다.
관련 개념
1990년대 후반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1997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제정)은 복지행정의 책임성과 수급권 개념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2005년 지방이양 추진 과정에서는 다수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과 권한이 변화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2012년)과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년) 등을 통해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었습니다.
2005년 지방이양 추진 과정에서는 다수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과 권한이 변화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2012년)과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년) 등을 통해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