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 ②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③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 ④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⑤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상의 전통적인 과실책임 원칙을 탈피하여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무과실책임(위험책임)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존권 실현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적 기본권)를 현실에서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법률적 수단에 해당합니다.
- ② 법전 형식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민법이나 형법처럼 하나의 통일된 단일 법전으로 묶여 있지 않고, 사회보장기본법 등 다수의 독립된 개별 법률 체계로 분산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③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측면에서 최저임금법은 형식적인 명칭에 '복지'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④ 책임의 원칙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의 기본 원리인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무과실책임주의(위험책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공법과 사법의 요소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급부 행정 및 규제 등 공법적 법률관계와 복지서비스 수급 계약 및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사법적 법률관계의 요소가 융합되어 공존하는 제3의 법(사회법) 영역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 실업, 질병 등 사회적 모순과 시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법에 속합니다.
시민법의 3대 기본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공공복리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통적인 과실책임 대신 위험책임이나 무과실책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합니다.
시민법의 3대 기본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공공복리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통적인 과실책임 대신 위험책임이나 무과실책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