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영유아보육법
- ②긴급복지지원법
-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 ④장애인연금법
- ⑤다문화가족지원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2004년에 전면 개정된 법률이므로, 2000년대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2004년에 전면 개정되어 주무부처가 이관되고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었으나, 최초 제정 연도는 1990년대 초반이므로 2000년대 제정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긴급복지지원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④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자 2010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 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서 1990년대는 영유아보육법(1991), 고용보험법(199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등이 제정되며 복지 제도의 기틀이 확장된 시기입니다.
2000년대에는 긴급복지지원법(20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 신사회적 위험과 개별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은 2004년에 대대적인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제정 시기를 2000년대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최초 제정 연도가 1991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2000년대에는 긴급복지지원법(20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 신사회적 위험과 개별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은 2004년에 대대적인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제정 시기를 2000년대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최초 제정 연도가 1991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