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회의에 관한 사항
ㄴ.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ㄷ.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ㄹ.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회의, 자산 및 회계,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이 모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회의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임원의 임면 및 공고방법 역시 정관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나열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자산 및 회계, 임원 임면 외에도 법인의 회의 운영과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관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③ 회의, 임원 임면, 공고방법 외에 법인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누락이 있습니다.
- ④ 자산 및 회계, 임원 임면, 공고방법 외에 최고 의사결정 방식 등을 규율하는 회의에 관한 사항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의 정관에는 회의, 자산 및 회계, 임원의 임면, 공고 및 공고방법이 모두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모든 항목을 포함한 설명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임원의 임면, 자산 및 회계, 회의, 공고의 방법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본적 조직 구성과 운영 규칙, 의사결정 기구 및 재정 관리 기준을 정관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제시된 회의, 자산·회계, 임원 임면, 공고 관련 사항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본적 조직 구성과 운영 규칙, 의사결정 기구 및 재정 관리 기준을 정관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제시된 회의, 자산·회계, 임원 임면, 공고 관련 사항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