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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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교육받을 권리와 여성 근로의 특별보호 규정은 헌법 제31조와 제32조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국가적 지향이 명시되어 있고, 환경권의 구체적 규정은 조례가 아닌 법률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두 항목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므로 틀린 항목이 포함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 권리와 제32조 제4항의 여성 근로 특별 보호 및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규정은 헌법 조문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여 정답입니다.
- ④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 및 사회권의 토대가 되는 기본 이념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전문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잘못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법률이 아닌 자치법규(조례)로 정한다고 잘못 서술한 항목이 들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문구를 두어 사회복지적 이념과 지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1조 제1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32조 제4항에서 여성 근로의 특별한 보호와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제35조) 등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과 행사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이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