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이다.
- ②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③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⑤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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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의 정의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업무상의 재해'는 법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정의 그대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 ② '근로자'는 법 제5조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가리키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때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하므로 법 조문 정의에 부합합니다.
- 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 유족, 치유, 진폐 등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사망 시 생활 보장을 위한 유족의 범위에는 법률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사망 시 생활 보장을 위한 유족의 범위에는 법률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