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한다.
- ②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 ③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 ④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 ⑤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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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대표적인 환급형 세액공제(조세환급)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세환급 성격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받을 장려금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환급형 세액공제(부의 소득세) 제도로 운영됩니다.
- ② 접수 기관에 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 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주관하므로 신청 접수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③ 자격 요건에 관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수급 자격은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 연간 총소득, 그리고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④ 법적 근거 및 시행 시기에 관한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도입되었으며, 2008년에 제도가 도입되어 2009년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 ⑤ 신청 방식에 관한 설명은 부적절합니다. 당사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여 지급하는 철저한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며, 행정기관이 임의로 지급하는 직권주의를 혼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세무 행정망을 활용하므로 행정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원리를 응용한 대표적인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설계되어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는 근로 유인 효과를 지닙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세무 행정망을 활용하므로 행정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원리를 응용한 대표적인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설계되어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는 근로 유인 효과를 지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