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 ②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 ③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 ④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 ⑤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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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병역의무를 이행한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 지원을 받아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부터 적용되므로 3명 이상일 때부터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법령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기준 초과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3년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현행 국민연금법상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기여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이나 연금액 증액을 지원합니다.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등도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이나 연금액 증액을 지원합니다.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등도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