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 ②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 ③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 ④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⑤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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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때 특별현금급여의 일종인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지원하는 급여이지만, 법률상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 ②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고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가 지급됩니다.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고지할 때는 각 항목을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 ④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법률상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3개월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관리·운영을 담당합니다.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마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