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비례급여의 원칙
- ②원외구제의 원칙
- ③임금보조의 원칙
- ④열등처우의 원칙
- ⑤비부양의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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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신빈민법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처우가 스스로 일하는 최하층 자활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례급여는 기여도나 과거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원리이므로, 자산조사를 거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나 신빈민법의 구제 방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신빈민법은 구빈원(작업장) 밖에서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원외구제를 전면 금지하고 작업장 수용 구제를 원칙으로 삼았으므로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스핀햄랜드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신빈민법은 저임금을 보전해주던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성격과도 거리가 멉니다.
- ④ 국가의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자활하는 최하층 독립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빈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이자 오늘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근로 유인 저하를 막기 위해 급여액 상한 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⑤ 신빈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두 1차적 부양책임자를 전제로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요하게 다루었거나 반영해 왔으므로 부양의무를 면제하는 원칙은 공통점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영국의 1834년 신빈민법(개정빈민법)은 국가의 구제 수준이 최하위 독립 자립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현대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제도 역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근로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 수준을 최저임금이나 자립 근로자의 소득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 설정 및 자활사업 연계 등에도 이러한 열등처우의 원칙이 내재되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현대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제도 역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근로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 수준을 최저임금이나 자립 근로자의 소득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 설정 및 자활사업 연계 등에도 이러한 열등처우의 원칙이 내재되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