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최근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②희망복지지원단을 시·군·구에 설치하였다.
- ③2016년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시작했다.
-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면·동이다.
- ⑤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개통되었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설치되었으므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보다 앞서 구축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필요성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②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수준: 2012년 4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전담 조직으로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신설되어 복합 욕구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총괄 연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작 시기: 2016년부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개편하며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허브화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④ 생계급여의 대민 집행 단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시·군·구청장이 보장기관의 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접촉하여 급여 신청을 접수하고 초기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는 최일선 대민 집행 창구는 읍·면·동입니다.
- ⑤ 전달체계 개편 순서: 각종 복지급여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구축·개통되었으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그 후인 2012년에 설치되었으므로 전후 순서가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중앙)-시·도(광역)-시·군·구(기초)-읍·면·동(최일선 대민 창구)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복지사업별 수급 이력과 자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개통되어 급여 누수 방지와 대상자별 맞춤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이어지며 통합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복지사업별 수급 이력과 자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개통되어 급여 누수 방지와 대상자별 맞춤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이어지며 통합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