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무보수성
- ②비집단성
- ③비영리성
- ④비정파성(非政派性)
- ⑤비종파성(非宗派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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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는 무보수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비집단성은 법정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보수성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경제적 대가나 보수를 받지 않고 순수한 봉사로 행해져야 한다는 법정 기본원칙에 해당합니다.
- ② 비집단성은 법률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원봉사는 개인 단위뿐만 아니라 동아리·기업 등 집단 형태로도 폭넓게 권장됩니다.
- ③ 비영리성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영리적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비정파성은 자원봉사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에 편향되거나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⑤ 비종파성은 자원봉사활동이 특정 종교의 포교나 종파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 및 원칙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 무보수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및 비종파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아리,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집단 단위로도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집단 형성을 배제하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된 기본원칙 중 비집단성은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집단적·조직적 참여가 적극 권장됩니다.
자원봉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아리,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집단 단위로도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집단 형성을 배제하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된 기본원칙 중 비집단성은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집단적·조직적 참여가 적극 권장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