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 ④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 ⑤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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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노인복지법 제53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유재산 무상 대부 조항은 노인복지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는 노인보건복지 관련 연구시설 등의 설치·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공유재산 무상 사용 조항 역시 노인복지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시설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53조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건축물의 용도 의제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은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조세 감면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국가·지자체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모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나 세제 감면 등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