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⑤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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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장애인복지법상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예외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④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3항은 장애인이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기본이념 및 권리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 보장을 목표로 하며, 기본이념으로 자립과 사회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체류자격 취득자 등은 예외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 생애별 보호 대책,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교육과정 내 인식개선 교육 반영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체류자격 취득자 등은 예외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 생애별 보호 대책,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교육과정 내 인식개선 교육 반영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