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②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 ③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④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 ⑤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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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공공부조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시행합니다.
- ③ 사회서비스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역시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시행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도 조율합니다.
- ④ 민간단체 참여: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한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⑤ 사회보험 비용 부담: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며 국가가 전액을 전담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국가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보험자·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