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의료급여
- ②생계급여
- ③주거급여
- ④실업급여
- ⑤기초연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실업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공공부조나 선별적 연금과 달리, 고용보험 가입 및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회보험 급여이므로 보편주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선별주의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 ②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만을 엄격한 소득인정액 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 ③ 주거급여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선별주의적 급여입니다.
- ④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자산조사 없이 기여 요건과 구직 노력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보기 중 상대적으로 보편주의적 성격을 띱니다.
- 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를 자산조사로 선별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선별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 또는 해당 사회적 위험(실업, 질병, 노령 등)에 직면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의 저소득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사회보험(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등)은 기여와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므로 선별주의 공공부조와 대비하여 제도적·보편적 성격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의 저소득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사회보험(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등)은 기여와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므로 선별주의 공공부조와 대비하여 제도적·보편적 성격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