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장애연금
- ②장해연금
- ③장애인연금
- ④상병보상연금
- ⑤노령연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거쳐 조세로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반면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노령연금은 모두 기여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 ② 장해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 ③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조세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급여이므로 정답입니다.
- ④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폐질등급에 해당할 때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 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반면,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무기여·자산조사 방식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급여입니다.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반면,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무기여·자산조사 방식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급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