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33번]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과 해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②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③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④「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⑤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가입기간 추가 산입(크레딧)에 필요한 비용은 제도별로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군복무 크레딧 조항에 따라 「병역법」상 현역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므로 적절합니다.
② 비용 부담의 경우 군복무 크레딧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출산 크레딧은 국가와 국민연금기금이 분담하며, 실업 크레딧은 국가 지원(75%)과 본인 부담(25%)으로 충당됩니다. 사용자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출산 크레딧에 따라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되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적절합니다.
④ 실업 크레딧 조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생애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기여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통지 등을 통해 확인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기간의 2분의 1(1개월 미만은 1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3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