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이차분배에 관여한다.
- ②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③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 ④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移轉)관계이다.
- ⑤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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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 기제와 달리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 이전 관계를 특징으로 하므로,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쌍방적 교환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의 1차 분배(임금, 이자 등) 이후 발생한 불평등이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 및 사회보험 등을 통한 재분배, 즉 2차 분배에 주로 관여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도로나 치안 등 일반 공공서비스가 간접적으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달리,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과 복지 욕구를 직접 채워주는 성격을 가지므로 옳습니다.
- ③ 사회복지서비스는 집단 전체에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일반 공공재와 달리 클라이언트 개인 및 가족의 특수한 문제와 개별적 욕구를 사정하여 맞춤형으로 충족하고자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시장 기제와 달리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 전달은 대가를 직접 지불하지 않는 단방향적(일방적) 이전 관계가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쌍방적 교환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⑤ 가족이나 이웃의 사적 부양과 구별되는 현대 사회복지의 특성으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공식화된 제도와 기구를 매개로 조직화되어 전달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에서의 영리적·쌍방적 교환과 달리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이전(단방향적 급여 제공)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1차 시장 분배 이후 조세나 사회보험 등을 통해 재분배(2차 분배)를 수행하며, 개인이나 가족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공식적 차원이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 등 공식적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