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 ④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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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입양특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국내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국내입양을 우선 활성화하여야 하며,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 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국외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거나 줄여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 국외입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했을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해 장기결석 아동·학생의 정보를 유관 부처 간 연계·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내용입니다.
- ⑤ 도시와 농어촌의 빈곤아동 복지지원 기본법(현 아동복지법 및 빈곤아동 지원 정책)에 규정된 취지에 부합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빈곤아동 가정의 경제적·복지적 지원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아동복지 법령은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원가정 보호가 곤란할 경우에도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적극 추진하여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상담, 보호시설 입소, 위탁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책임을 집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정보 공유, 무상보육 실시, 빈곤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아동의 기본적 발달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상담, 보호시설 입소, 위탁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책임을 집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정보 공유, 무상보육 실시, 빈곤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아동의 기본적 발달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