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J. M. Keynes)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 ②유효수요가 감소하면 경기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 ③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 ④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경기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 ⑤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케인즈 이론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뿐만 아니라 저축도 함께 증가하므로, 소득 증가가 저축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용 확대는 가계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며,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지출 능력이 커져 총체적인 유효수요가 증가합니다.
- ② 유효수요가 줄어들면 기업의 재고가 누적되고 생산 활동이 둔화되어 경기 불황과 전반적인 국민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 ③ 저축 증가는 곧 소비 감소를 뜻하므로 유효수요를 위축시키며, 이는 기업의 투자 감소와 생산 축소,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절약의 역설'을 나타냅니다.
- ④ 유효수요의 확대는 제품에 대한 시장 판매를 촉진하여 경기 호황을 이끌고, 기업의 기대수익률을 높여 신규 투자 유인을 제공합니다.
- ⑤ 케인즈의 소득-소비 이론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와 저축은 모두 증가하므로, 소득 증가가 저축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은 시장의 가격 기구에 의한 자동 조절 능력을 부정하고, 유효수요의 크기가 국민소득과 고용 수준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가계의 소비와 저축은 절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뿐만 아니라 저축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과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유효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경기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계의 소비와 저축은 절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뿐만 아니라 저축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과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유효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경기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