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없다.
ㄷ.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에는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단기 고용은 교육 훈련 투자를 위축시켜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노동 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된 배경이 되지만,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옳은 설명은 ㄱ, ㄷ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맞는 설명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다룬 ㄷ 역시 옳은 내용이므로, ㄱ만 단독으로 포함된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뚜렷하여 가입률에 차이가 없다는 ㄴ은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잦은 이직과 단기 고용으로 직무 훈련 기회가 줄어들어 인적자본 축적이 어렵다는 점(ㄱ)과, 노동시장 규제 완화 및 유연성 확보 정책이 비정규직 증가를 이끌었다는 점(ㄷ)이 모두 타당하여 정답입니다.
- ④ 노동 유연화 관련 내용인 ㄷ은 옳으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와 격차 실태를 왜곡한 ㄴ이 포함되어 오답입니다.
- ⑤ 실제 통계상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격차가 없다고 서술한 ㄴ이 포함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비정규직 노동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직무 교육이나 훈련 투자를 기피하게 되어 인적자본 형성이 저해되기 쉽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제도는 사업장 중심 적용 구조로 인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인건비 절감 및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제도는 사업장 중심 적용 구조로 인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인건비 절감 및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