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확정급여식 연금의 재정은 완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ㄴ.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ㄷ.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서는 투자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ㄹ. 확정기여식 연금제도에서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확정급여식 연금은 사전에 급여가 약정되어 투자위험을 운용 주체가 지며 부과방식 등 다양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고, 확정기여식 연금은 기여금과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어 개인이 투자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ㄱ과 ㄴ만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옳은 보기 ㄱ, ㄴ을 모두 포함한 구성으로 바른 답입니다. DB 방식은 완전적립에서 부과방식까지 재정 운용 형태가 다양하며, DC 방식의 최종 수령액은 개인이 납입한 원금과 운용 수익률에 직결됩니다.
- ② ㄷ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DB 제도에서 투자수익 부진이나 재정 부족의 위험은 개인이 아니라 연금 운용 주체(고용주나 국가)가 부담하며, 투자위험을 개인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DC 제도입니다.
- ③ ㄹ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위험을 세대 간 또는 사회 전체로 분산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제도는 확정급여식(DB)이며, DC 방식은 개인 계좌 단위로 운영되어 개인이 시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 ④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식 연금은 급여액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어 기금 운용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인 개인이 지지 않습니다.
- ⑤ ㄷ과 ㄹ이 모두 옳지 않습니다. DC 제도는 시장 위험을 사회 전체로 분산하기 어렵고 투자 위험도 개인이 부담하므로 두 보기는 제도의 특성을 정반대로 서술했습니다.
관련 개념
확정급여식(DB) 연금은 사전에 급여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어 가입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확정되며, 기금 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은 제도 운영 주체(국가 또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확정기여식(DC) 연금은 납부할 보험료(기여금)의 수준만 정해져 있고, 최종 급여액은 적립된 원금과 투자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투자위험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DB 방식은 적립방식부터 부과방식까지 재정운용 방식이 다양하고 위험 분산에 유리한 반면, DC 방식은 적립방식이 필수적이며 개인 단위의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반면 확정기여식(DC) 연금은 납부할 보험료(기여금)의 수준만 정해져 있고, 최종 급여액은 적립된 원금과 투자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투자위험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DB 방식은 적립방식부터 부과방식까지 재정운용 방식이 다양하고 위험 분산에 유리한 반면, DC 방식은 적립방식이 필수적이며 개인 단위의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