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50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긍정적 외부효과와 비대칭적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와 역선택 역시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에 해당하므로 모두 포함해야 옳습니다.
• ② 부정적 외부효과와 역선택 외에도 공공재 성격을 지닌 긍정적 외부효과나 정보 비대칭성 자체가 국가 개입의 중요한 사유가 되므로 일부 항목이 누락되었습니다.
• ③ 외부불경제로 불리는 부정적 외부효과 역시 오염물질 배출 규제나 세금 부과 등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교정해야 할 대표적 사유이므로 제외하여 틀립니다.
• ④ 교육이나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편익을 낳는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에만 맡길 경우 과소 공급되기 쉬워 국가의 보조나 직접 공급이 필요하므로 이를 빠뜨려 옳지 않습니다.
• ⑤ 외부효과(긍정적·부정적)와 비대칭적 정보 및 이로 인한 역선택은 모두 시장실패를 초래하여 정부 개입 및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정당화하는 요인이므로 모두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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