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 ②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 ③공공성 강화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⑤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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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최근 한국 사회복지행정은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보호를 지향하므로, 생활시설에 입소시키는 보호보다는 이용시설 및 재가복지 중심의 지원이 강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구축과 연계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최근 복지행정은 대규모 수용·격리 방식의 생활시설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탈시설화 및 이용시설·재가 중심 보호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공공의 책임성을 높이고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하려는 공공성 강화 전달체계 개편이 지속 추진되어 적절합니다.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및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등 시장화와 사회서비스 다원화 흐름에 따라 민간 영리기관의 시장 진입과 서비스 제공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합니다.
- ⑤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단위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현대 사회복지행정은 폐쇄적인 수용 위주의 대규모 수용시설(생활시설)에서 벗어나 생활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머무르며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보호(Community Care)를 지향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시설과 재가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바우처 및 장기요양보험 등이 도입되면서 서비스 질 관리와 공공성 강화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시설과 재가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바우처 및 장기요양보험 등이 도입되면서 서비스 질 관리와 공공성 강화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