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 ②사회서비스 공급에 영리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 ③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 ⑤정부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 재원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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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도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할 수 없다는 진술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 ② 전자바우처 제도의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영리 기관(개인사업자 및 영리법인)도 시장적 방식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사단·재단법인, 심지어 법령 기준을 갖춘 개인도 신고를 통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④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수의 공공 소유 복지시설이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맺고 민간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⑤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지방 보조금, 시민이나 기업의 후원금 및 기부금, 클라이언트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 이용료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의 공공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거나 독자적인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과거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중심이었으나, 바우처 제도 도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인해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기업 등으로 서비스 공급 주체가 다각화되었습니다.
이들 조직은 정부 보조금, 민간 후원금, 서비스 이용료, 위·수탁 계약 등 다양한 재원 구조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중심이었으나, 바우처 제도 도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인해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기업 등으로 서비스 공급 주체가 다각화되었습니다.
이들 조직은 정부 보조금, 민간 후원금, 서비스 이용료, 위·수탁 계약 등 다양한 재원 구조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