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59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 정답과 해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원 급여 ㄴ. 전기요금
ㄷ.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 ㄹ.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사회복지행정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3조에 따라 준예산 체제에서는 임직원의 보수(ㄱ), 시설 운영에 직접 쓰이는 필수 경비(ㄴ),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ㄹ)만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임의 단체 회비(ㄷ)는 제외됩니다.

① 급여와 광열비는 준예산 집행 대상에 해당하지만, 법령상 강제 납부 의무가 있는 4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역시 집행 범위에 포함되므로 일부 항목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② 직원 인건비는 집행할 수 있으나, 민간 협회비는 시설 운영의 필수 불가결한 경비나 법령상 의무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③ 임직원 보수에 해당하는 급여,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공과금 성격의 전기요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법령상 납부 의무가 있는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모두 준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옳습니다.
④ 전기요금과 연금 보험료는 정당한 집행 대상이지만 임의 단체 회비는 포함될 수 없고, 가장 기본적 비목인 직원 보수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⑤ 협회 회비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지출이나 직접적ㆍ필수적 운영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포함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5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