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ㄷ.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대상자와 보장기관의 법적 정의가 바르게 기술되었고,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시ㆍ군ㆍ구 등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 지문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원대상자의 정의(ㄱ)는 명확히 옳으나, 보장기관 정의(ㄴ)와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규정(ㄷ) 역시 법 조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설명이므로 ㄱ만 포함한 구성은 불완전합니다.
- ②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규정(ㄷ)은 옳지만, 지원대상자 정의(ㄱ)와 보장기관 정의(ㄴ) 또한 모두 적법한 설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지원대상자(ㄱ) 및 통합사례관리사 배치(ㄷ)는 옳으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으로 규정한 내용(ㄴ) 또한 빠짐없이 옳으므로 ㄴ을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④ 보장기관의 법적 개념(ㄴ)과 통합사례관리사 규정(ㄷ)은 옳으나,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의한 항목(ㄱ) 또한 법 규정에 부합하므로 틀린 구성입니다.
- ⑤ 지원대상자의 정의(ㄱ), 보장기관의 정의(ㄴ),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근거(ㄷ) 모두 관련 법 조항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가장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을 신속히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절차와 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장기관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등에 전문 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장기관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등에 전문 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