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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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금 지급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므로, 현금 제공이 원칙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의무를 법률상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민간 등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현물 급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사회복지의 날(9월 7일) 규정, 지자체장의 부당한 시설 설치 지연 금지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사회복지의 날(9월 7일) 규정, 지자체장의 부당한 시설 설치 지연 금지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