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 ②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⑤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을 그대로 따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원 정수와 관련하여 모금회에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 인원 범위가 틀렸습니다.
- ② 공동모금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따르는 경우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모금창구 지정 조항에 따라 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법률상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옳습니다.
- 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이나 배분대상자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특수법인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모금회의 임원은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규정을 따르며,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용 용도를 정하는 지정기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모금회의 임원은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규정을 따르며,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용 용도를 정하는 지정기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