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④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⑤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아동복지법상 국가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주기는 '연 1회 이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어 적절한 내용입니다.
- ② 동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옳은 규정입니다.
- ③ 동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맞습니다.
- ④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동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 ⑤ 동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연 2회 이상으로 명시된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법에서는 아동의 연령 기준(18세 미만), 아동정책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 정책 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특정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아동의 연령 기준(18세 미만), 아동정책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 정책 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특정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